제 747 호 대중교통 이용 요금 인상, 불가피한가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2023년 10월 7일에 150원오른데이어 올해도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150원 오른 1550원으로 인상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11년 12월에 마지막으로 올랐던 KTX요금도 14년만인 올해 하반기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현황 및 물가상승률
2년 만에 시외·고속버스 요금 인상 추진 소식이 들려오면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각 시도별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을 앞둔 상황에서, 광역 이동 수단인 시외·고속버스 요금까지 오른다면 서민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10년간 연간 평균 물가 상승률이 2%가량 증가했고 2022년에는 5%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14년째가격인상을못한 KTX의요금을인상한다면현재 59,600원인서울-부산 KTX 가격은요금이동결되었던 14년간의물가상승률을감안한다면약 73,700원을받아야한다. 우리 눈에는 그저 15,000원 밖에 차이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2024년 KTX의 연간 이용객이 약90,000,000명에 육박하기에그동안요금인상을하지못했던 KTX는 실로 엄청난 금액적 손해를 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이은대중교통 이용 요금 인상 소식에 대중들은 불만을 표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중교통 이용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일까.
만성 적자, 늘어나는 부채, 불가피한 요금 인상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손실은 1114억 원이고, 지난해 말 부채비율은 265%다. 누적 부채는 21조 원으로 이자 비용만 하루 11억 원에 이른다. 전국도시철도운영지자체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도시철도 경영기관의 총 누적적자는 약 24조 원에 이른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부채만 7조 원에 육박한다.
최근 호응이 좋은 서울시의 월 정액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카드' 역시 시민들에게는 반가운 제도이지만 매년 1천800억 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한다. 발생하는 적자를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으로 일부 충당하고 있지만,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지역별 지하철 운영기관 경영 현황 (사진: 파이낸셜 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301011742076292 )
게다가 우리나라의 지하철 요금은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현행 수도권 지하철 요금은 거리 비례제와 구간 운임제로 계산된다. 탑승 시 성인 기준 승하차 구간 거리 10km까지는 기본운임 1400원을 내고, 이후 5km 단위로 100원씩 추가돼 하차할 때 정산하는 방식이다. 거리나 노선에 따라 각국의 요금 체계가 다르지만, 주요 도시의 단일 승차권 기본운임은 한화로 계산했을 때 뉴욕 약 4238원, 파리 약 3862원, 도쿄 약 1747원 등으로 서울보다 비싼 편이다. 글로벌 국가·도시 비교 통계 사이트 넘베오(NUMBEO)의 ‘현지 교통수단 편도 승차권’ 집계에 따르면, 한국은 교통 운임이 127개국 중 48위로 주요국 중에서 비교적 낮다.
대중교통 이용 요금 인상, 영향은
글로벌 데이터 기업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통근·통학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이 전체의 41%로 조사 대상국 중 1위에 달한다. 이 때문에 서민들의 지하철 요금 인상 부담은 크게 체감된다. 대중교통은 서민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요금 인상이 생활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매일 통근·통학을 위한 교통비의 상승은 곧 외식비 감소,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중교통의 질을 유지하고, 미래의 노선 확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요금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서울 지하철의 275개 역사 중 48개 역사는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태이나, 재정 부족으로 인해 보수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레일의 경우, 지난 2004년 도입된 KTX-1이 전체 86대 중 46대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 운행 중인 KTX 열차의 절반가량이 노후 차량이다. 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체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며,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불가피하다.
이은탁 기자, 박현우 수습기자
